○ 공소장 기재방식 변경 ○ 

 

□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보복범죄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 공소장의 피해자 신상정보 기재 방식을 개선하고,

  - 체포․구속의 통지 시 범죄사실의 피해자 신상정보 관련 부분을 삭제하는 한편,

  - 가명조서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가명조서 작성,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기로 함.

□ 또한,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이용한 보복범죄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갈 예정임.   

  

1. 공소장 기재방식 변경 

□ 공소장 작성 시 공소사실의 특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이름, 주소, 직업, 근무처 등 신상 관련 사항 기재를 최소화 

- ① 범죄피해자의 성을 제외한 이름, ②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노출할 위험이 있는 범죄장소의 구체적 지번, 건물번호, 공동주택의 동, 호수 등 상세한 주소, ③ 범죄피해자의 직업, 근무처 등 기타 신상정보를 노출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각 미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