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이사비) 지원 ○

1. 제도 안내 

 

2. 지원 대상

○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 중대범죄신고자, 증인 및 그 친족  

 

※ 지침상 중대범죄신고자는 살인, 강도, 성범죄, 약취유인, 마약․조폭, 보복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및 기타 이에 준하는 범죄

 

※ 근거법령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 제2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위치확인장치 및 현장출동 서비스 제공 내용 

○ 범죄피해자 등이 지정한 보호자의 경우 범죄피해자 등의 위치확인을 관제센터에 요구하여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위치확인장치의 긴급버튼을 누를 경우 관제센터 및 지정한 보호자의 휴대폰으로 긴급신호가 송출됩니다.  

※ 사용자가 가해자를 현장에서 맞닥뜨려 전화기를 조작할 수 없는 경우에도 긴급버튼 조작만으로 현장상황을 알릴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 위 관제센터는 사용자가 긴급버튼을 누른 경우 즉시 사용자의 단말기로전화를 걸어(별도의 전화벨 소리없이 연결됨) 사용자의 신변에 대한 위험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전화통화로 사용자의 신변위협을 확인하거나 통화가 되지 않는 경우 출동요원이 단말기 GPS를 사용하여 즉시 현장으로 긴급출동, 이 경우 위 관제센터에서는 즉시 112에 신고합니다. 

 

○ 출동요원은 현장출동시사용자의 신체에 대한 폭행, 상해 등 침해 행위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안전한 상태에 놓일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를 취하고, 119 연락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합니다. 

 

○ 이러한 위치추적장치 제공 및 현장출동서비스는 (주)에스원을 통하여 제공되고, 해당 지역 검찰청에서 단말기 구입비, 가입비, 월 이용료와 보안업체 요원의 현장출동 비용을 지원합니다. 

 

※ 2012. 4. 16(월) 대검찰청과 에스원은 “피해자 위치확인 및 출동서비스제공관련 업무협약(MOU)” 체결

○ 범죄피해자를 위한 위치추적장치 제공 및 현장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원은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지원됩니다. 

 



 

4. 범죄피해자 등의 이전비 지원

○ 보복의 우려로 인하여 이사를 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의 우려가 있었음을 소명하여 관할 검찰청에 이전비 지원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이는 보복당할 우려 있는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에 대한 안전을 강화려는 제도입니다. 

○ 이전비 지원은 실비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 포장이사비용)

 

  

5. 신청 절차  

 

○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 등이 수사 중이거나 기소한 관할 검찰청에 위치확인장치 제공 또는 이전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 

 

○ 검사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범죄피해자 등의 동의를 얻어 위와 같은 지원신청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사법경찰관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당할 우려가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신변보호 단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 시행 일자

○ 2012. 4. 17.(화)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