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 제도란? ○ 의사소통이나 자기표현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을 위해 숙련된 전문인력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으로써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밝 히는데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35조~제39조 - 법무부장관의 진술조력인 양성(제35조), 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제36조), 진술조력인의 재판 과정 참여(제37조), 진술조력인의 의무 및 공무원 의제(제38조~제39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5조 - 진술조력인 교육, 자격 부여, 선정 및 선정 취소 등 절차 규정 ○ ｢성폭력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7조~제25조 - 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절차(제17조~제21조), 진술조력인의 좌석(제22조), 진술조력인의 중개･ 보조 절차(제23조~제25조) ※ ’13. 12. 현재 ① 피학대아동에게 진술조력인 지원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② 모든 범죄의 장애인 피해자에게 진술조력인 지원하는 ｢장애인복지법｣ 국회 계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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