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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사법률》서울중앙지검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 정례회의 개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12-03
조회 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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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이진한 제2차장 검사가 주재한 가운데 관내 7개 부 구청장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항목,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변경 집행 전원 동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조영곤)에서는 지난 11월 14일 중앙지검 13층 소회의실에서 서울시 행정국장을 비롯한 7개 부구청장 및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 17명이 참석하고, 이진한 중앙지검 제2차장검사가 주재한 가운데 이용우 KCVC 이사장의 경과보고와 함께 김근모 피해자 지원과장의 진행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중앙지검 이진한 제2차장검사, 장영수 형사3부장검사, 권순범 5부장검사, 김형열 7부장검사, 윤재필 강력부장, 김동주 총무부장, 심순 사무국장, 류경기 서울시 행정국장, 노수만 강남부구청장, 위정복 관악부구청장, 석성근 동작부구청장, 최창제 서초부구청장, 박영섭 종로부구청장, 김병환 성북부구청장, 김영수 중구부구청장, 이용우 중앙센터 이사장, 김근모 피해자지원과장, 조영숙 센터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였다.

   본희외는 서울중앙지검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 운영지침으로 범죄피해자보호법 제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 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근거에 의한 간담회다.

   이진한 차장검사(위원장)는 인사말을 통해 업무에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각 지자체 보호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범죄피해자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보호·지원이 이루어지고 이들의 빠른 회복과 상처의 치유를 위해서는 검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으며,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고, 범죄피해자지원 단체를 비롯한 유관기관 및 지자체 등과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있어야 한다면 각 시·구청에서도 범죄피해자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범죄피해자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자체 예산 지원 부족으로 피해자 보조금 지원에 어려움이 많다며, 각 청에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범죄피해로 인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조금을 증액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항목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예산 집행을 해달라』고 주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원 동의·합의하였다.

시사법률신문 2013년 11월 28일 목요일
김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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