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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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일신문>소외받는 범죄피해자들 ④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05-12
조회 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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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받는 범죄피해자들〃





④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매해 범죄피해 30만명에 6000명 지원 불과
피해자 호응 높아 … 예산 인력 확충해 사각지대 줄여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재판 중 신변보호, 피해현장 정리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으로 강력범죄 피해자들에게 호응이 높다.

그러나 매해 30여만명이 강력범죄의 피해를 입는 데 비해 지원을 받는 이들은 6000여명에 불과해 센터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료비부터 법정동행까지 다양한 지원 = "어디서부터 제 얘기를 드려야할지. 우선 지금까지 도와주신 피해자 지원센터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07년○월○일 점심때쯤 아빠랑 통화를 하며, 그게 마지막이란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살인 피해자 가족이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에 보낸 편지)"








한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강력범죄 피해를 당해 실의에 빠져 있는 피해자 가족에게 손을 내민다. 한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전국에 57개. 각 지방 검찰청과 연계된 센터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민간영역에서 강력범죄의 피해를 당한 당사자나 가족들에게 경제적 지원에서부터 상담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의료비 생계비는 범죄 피해를 당해 생계가 곤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극빈층 등 소외 계층은 우선 지원 대상으로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심의를 받을 수 있다. 1차 지원은 생계비 월 50만원 등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경과 관찰 후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정부로부터 구조금을 받았더라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호응이 높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자나 가족 개개인을 파악해 지속적인 지원도 해 준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상담 프로그램. 센터는 1주일에 1~2번의 지속적인 전화 상담과 함께 방문 상담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법정동행 프로그램, 범죄 현장 정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가 재판에 증인으로 나설 경우 가해자를 만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휴된 경호업체 직원이 재판에 동행하는 것이다. 또 혈흔이 낭자한 강도 상해 현장을 청소해 피해자나 가족들이 직접 범죄 현장을 정리하며 받을 심리적 충격을 예방한다.

남수철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사무처장은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실효적 지원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 인력 확충 시급 = 피해자 가까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지원센터지만 그에 비해 예산과 인력 수급은 열악한 실정이다. 30여 만명에 이르는 범죄 피해자를 현재 센터 인력과 예산으로 돌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57개의 센터에 지원되는 정부 예산은 19억여원에 불과하다. 법무부는 예산을 등급별로 차등 지급해 최상위 등급에는 3000만원, 최하위 등급에는 1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 지원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각 센터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일반 기업이나 개인 기부금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나마 사정이 괜찮은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의 경우 법무부 지원 3000만원에 후원금 등 3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이 역시 충분하지 않다.

예산이 적어 각 센터마다 직원이 2~3명으로 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직원들의 급여도 자원봉사자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 직원을 늘리기도 어려워 유능한 인력을 채용하거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강도 상해 피해자 A씨는 "센터 지원으로 어둠에서 벗어나게 됐다"면서 "센터가 더 많은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게 지원이 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용우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회장은 "범죄피해자나 가족들 중 6000여 가족만 지원이 되니까 아직은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피해자들의 욕구만큼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예산을 많이 지원하면 자칫 센터가 관변단체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민간 영역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funnysong@naeil.com 기자 송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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