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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일신문>소외받는 범죄피해자들 ⑥ 남은 과제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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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받는 범죄피해자들〃





⑥ 남은 과제들


경찰에서 센터로 피해자 신속한 통보 필요
각 서에 심리요원 배치 걸음마 단계 … 통합복지센터 설립도 고민해야


불의의 사고로 경황이 없는 범죄피해자를 돕기 위해서는 지원센터가 먼저 다가가 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야 한다. 무엇보다 경찰과의 연계가 중요한 이유다. 현재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경찰과의 연계는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사건 초기에 센터와 연결돼야 = 서민들이 범죄를 당하고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곳은 바로 경찰서. 센터가 피해자들과 접촉해 지원하기 위해서는 초동 단계에서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각 지역 경찰서와 MOU를 체결해, 범죄피해자가 발생하면 즉각 통보받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지원센터를 알려야 하는 고지 의무가 생겼다.

하지만 여전히 사건 초기에 센터의 지원을 받는 피해자들의 비율이 높지는 않은 실정이다. 또 뒤늦게 센터를 알고 찾아오는 피해자들도 많아 센터가 손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센터는 지정 병원과 MOU를 체결해 치료비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처음부터 센터를 통하지 않고 치료비를 이미 지불해버린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신속한 연계 체계를 만들기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연합회에서는 각 경찰서에 심리요원을 배치해 즉각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 현재 경찰서에 22명의 심리요원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관계자는 "센터의 경우 강력범죄 중 큰 건의 경우엔 대부분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홍보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미 개인의 돈으로 치료를 다 받은 이후에 찾아 오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각 경찰서에 있는 원스톱센터가 여성가족부와 유기적으로 연계돼 아동·여성피해자들이 성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보호시설 등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해나가는 것이 법무부와 지원센터의 과제로 남아 있다.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기관이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어 장기적으로는 이를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각자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한 데로 합하면 시너지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


◆부처간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 기대 = 현재 법무부에서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들에게 구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법무부로부터 예산을 일부 지원 받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자들에게 의료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심리적 치료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여성부에서는 아동ㆍ가정ㆍ성폭력의 피해를 당한 여성과 아동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오랫동안 아동·여성 범죄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여성부는 전국에 가정·성폭력 보호시설만 약 90개소가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성폭력상담소는 약 500개소가 있다.

여성부 관계자는 "여성부는 여성·아동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며 "범죄피해자는 수없이 많기 때문에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면서 서로 참고하면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멀리 내다본다면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하나로 통합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센터는 피해자들이 함께 거주하며 마음 어루 만져주는 공간" = 더불어 고민해야 할 것은 범죄피해자를 위한 통합복지센터의 설립이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을 하나로 연계·통합해 콘트롤타워 개념의 범죄피해자 통합 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다. 통합복지센터가 피해자들을 위해 경제적 지원과 함께 심리 치료, 임시 거처 마련, 구직 알선, 직업 교육 등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용자들은 한 곳에서 장단기간에 걸쳐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쉼터처럼 피해자에게 임시 거처의 역할을 하면서 직업 교육, 구직 알선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센터 를 건립할 필요가 있다" 면서 "피해자들이 센터 안에서 거주한다면 심리적 신체적 외상에 관해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피해자 가족 사이에 정서적 도움도 주고받을 수 있어 상흔이 단기간에 회복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은 "가장을 잃거나 실직한 피해자들에게는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받도록 해 경제적 자립을 하게 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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